초록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재벌에 대한 총수의 소유와 지배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변화를 논의한 기존 연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증적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재벌에 대한 기존 연구의 지배적 시각은 대리이론에 의존하여 재벌 총수의 강한 소유와 지배를 상정한다. 대리이론을 재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총수의 강한 소유와 지배가 전제되었지만, 사실적 증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1997년부터 2002년까지로 정하고, 상위 4개 재벌인 삼성, 현대, LG, SK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재벌에 대한 총수의 소유와 지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재벌 구조 분석틀을 제안한다. 소유, 통제, 통치로 세분된 기업지배 개념과 독립된 기업들의 묶음으로서 기업집단 개념을 통해 재벌 구조를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연결망’, ‘계열사 간 주식 보유 연결망’,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연결망’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중요 대주주와 중요 계열사를 드러내기 위해 보나시치(Bonacich, Phillip)가 일반화한 연결망 중심성 분석을 활용한다.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간 출자 관계와 내부거래에서 강한 위계 구조가 두드러진다. 이는 계열사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는 재벌의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재벌 구조의 변화는 중요 대주주들의 역할과 그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4개 재벌의 중요 대주주는 총수, 총수일가, 임원진으로 한정되며, 이들의 중요 계열사 지분 보유 정도와 범위에 따라 재벌 구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구조의 변화에서 총수일가와 임원진들의  영향력 확대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총수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총수일가와 임원진의 영향력 확대는 가족 관계를 따른 재벌의 계열 분리 빌미를 제공하고, 재벌에 대한  총수의 소유와 지배를 더욱 약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