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개혁기 심화되는 중국 농촌사회 내부의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고 중국 농촌의 탈사회주의 전환과정에 교육이 직업분화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교육수준은 개혁 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혁기 불평등 요인으로서 교육수준의 효과는 개혁 전의 그것과 어떤 형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혁 개방과정에 나타난 선부집단과 농촌사회 계층분화의 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 과정에 사회경제적 분화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고 미시적 요인분석은 하북성 대하향의 사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첫째, 개혁 전의 소득불평등 요인으로서 교육은 개혁기에 비농업종사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개혁과정 선부집단의 형성과 연관되었던 것이다. 개혁기에 나타난 선부집단은 개혁 전 특정된 직업 및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업 및 산업 내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시장경제에 눈을 먼저 뜬 사람들이 주도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개혁 전 집단체제하에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활용가치가 상실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기 중인 사람들이 먼저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선부행열에 속하게 되었다. 이들은 점차 농촌의 비농업부문에서 기능적이고 합리적 성격을 가진 새로운 집단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급진적 개혁을 통한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체제이행기 상황, 또한 점진적 개혁을 통한 동유럽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과도 상이하다.

  둘째, 그렇다고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 내는 것 또한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개혁기에 와서 교육은 산업 내부와 산업지간 제반에 걸쳐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하지만 개혁 전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증가는 비농업종사자들의 교육수준 증가를 동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소득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문인 비농업부문에서 교육은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의 증가가 없는 교육효과의 증대”가 농촌의 비농업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개혁기 직업분화와 소득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여타 탈사회주의 과정에 있는 공산권 국가의 그것과는 다르면서 자본주의적 속성이 보여지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자본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에 와서 비농업부문 진출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교육수준의 고저를 불문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은 비농업부문에 뛰어들게 된다. 이러는 과정에 만약 농촌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따라서 도시부문 및 자본주의 사회의 고학력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농촌에 형성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개혁기 선부집단이 한동안은 농촌계층구조의 상층에 위치할 것이고 농촌의 비농업 및 제반 농촌사람들의 교육수준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다음 더 이상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선부집단 내에는 물론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개혁 전 여러 직업 및 직종 내에서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 되었다는 점을 보아 농촌사회 내부의 분화 과정에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농촌주민들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불만 대신 이를 자신의 노력 및 능력의 탓으로 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