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기업 내 복수 노사의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배제 메커니즘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복수노사의 전략을 이념형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먼저 원청기업의 전략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배제전략과 수용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원청노조의 전략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해를 조합원의 이해와 동일하게 대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제전략과 연대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내하청 노조의 전략을 원청기업에 대한 수용 이끌어내기 전략과 원청노조에 대한 연대 이끌어내기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음을 각각의 전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먼저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기업의 전략을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청노조로의 직가입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노조의 전략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 및 원청노조로의 직가입 추진을 원청노사에 대한 사내하청 노조의 대응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사관계를 사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사내하청 노동문제를 둘러싼 원청 노사의 담합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내하청 노동자 배제 메커니즘의 토대를 이룬다. 원청기업은 비용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원청노조는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막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배제한다.

  둘째, 사내하청 노동자 배제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원청노사는 처우개선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2) 원청노사는 사내하청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한다. 3) 원청노사는 사내하청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이해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통제’한다.

  셋째, 이러한 배제 메커니즘은 다음을 결과화했다. 1) 사내하청 노조가 무력화되었다. 2)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개별화?대기주의화되었다. 3) 정규?비정규 노동자간 분할이 고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