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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와 생각 틀 변화

2020년 08월 24일 10시 32분


 

이 연구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이를 토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토의 과정의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인지사회학에서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과 인지적 스키마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숙의에서 나타나는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토의 과정이 생각 틀 변화의 핵심 요인임을 밝힌 후, 생각 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행위-포용-환경)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토의 과정의 행위-포용-환경 차원의 상호작용 양상이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의 조직화의 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숙의 참여자들의 생각 틀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RCA(Relational Class Analysis) 방법론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토의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직화의 정도에 변함없는 참여자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참여자 또한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숙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조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론화 과정에 토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