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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산동성 지파시 지역의 노양부양방식과 노인부양기대에 대한 연구

2017년 04월 03일 09시 19분


 

본 연구는 현재 중국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부양방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중국 노후 보장체계의 변

화의 단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중국 노인들의 가족부양

방식과 기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노인 부양방식과 기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중국 산동성내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수준이 다른 네 개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을 파악하고, 아울러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파악과 고찰을 통해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노후 부양 방식과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고찰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 지역적 특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구성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주인구수와 젊은 층의 상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에서는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주요 구성을 이루는 반면, 오히려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에서 자녀 동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농촌의 젊은 인구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핵가족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경제 구조에서, 농업에만 기반한 농촌지역은 소득이 낮고 산업구조가 단순한 반면,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소득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과 3차산업이 발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발달은 마을공동체의 수입의 증대

를 가져와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용되었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양상을 드러내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양로보험제도가 먼저 시행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노후 복지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마을공동체

가 존재하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돌봄에 있어서 공동체적 성향을 좀 더 보여주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노인들의 독

립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 개혁개방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는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이 노인들의 노후 부양 기대와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복지체계는 국가-단위 중심의 복지체계를 통

해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반면에 그러나 국가 전반적인 빈곤에 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노인의 보장을 미약한 수

준에 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계는 사적 부담이 확대되면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그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드러내었다.

 

첫째, 상주 인구수가 적고 젊은층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부부의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가족부양을 선호하는 양

상을 드러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신체적 돌봄을 하는 자기부양이 주된 노후부양 방식을 이루었다. 자녀들과 동거하거나

혹은 별거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자기부양의 선호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했으며, 시설부양을 선호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중도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자원은 부양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자기부양을 선호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자기부양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의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자녀로

부터 경제적 부양과 더불어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경

제적으로 가족부양의 선호가 높았지만,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모두 자기부양 방식에 의존했다.

 

셋째, -농간 사회보험 수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양로보험이 취약하여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의 노인들은

자녀 부양의 기대가 높은 반면, 도시 노인들은 자기 부양과 시설 부양의 기대가 높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가족부양의 기대와

가족 공동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도시 노인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독립성과 자기부양이 강하게 나타

났다.

 

이상의 고찰과 분석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족부양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업화

와 도시화과정에 인구구성, 경제구조,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 개인 및 지역의 특성이 노인들의 노후부양 기대와 방식에 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