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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현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역사와 지식권의 제도화:세계 헤게모니 국가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2016년 10월 10일 03시 40분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에서는 교육과 연구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성과의 상업적 활용을 강조하고, ‘수월성 향상’을 위해 교육에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 이에 대해 진보주의 진영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제도를 일방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종속시킨다고 비판한다. 즉 직업교육과 상업적 연구가 ‘진리의 상아탑’을 오염시키고, ‘시장의 원리’가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교육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의 주장은 주관적 이상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불과하다. 그 결과 과거로 회귀하는 것 외에는 대안적 개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개혁의 지속가능성도 판단할 수 없다. 이 같은 한계는 교육제도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개혁은 국가와 자본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된 것인가, 아니면 내부의 모순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둘째,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1970년대까지의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인가? 셋째, 그것은 지속가능한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가?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를 중심으로 현대 교육제도의 진화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 교육제도가 과학의 생산과 교육에 대한 대중의 권리, 즉 지식권(right to knowledge)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음을 규명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미국의 진보적 교육제도는 법인자본의 발전에 기초하여 19세기 영국의 교육제도와 단절한다. 계급에 따른 이원적 교육구조를 지양하면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은 스콜라주의적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교육의 중심지로 현대화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중립적 지원 아래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틀 속에서 제도화된 지식권은 모순과 한계를 내포한다. 교육의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형식적 평등이 실현되는 동시에 교육내용의 분화·차별화가 발생한다.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위계적 분할이 존재하는 한 이는 실질적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또 연구의 측면에서 지식 생산의 자율성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 제한된다. 자유 경쟁에서 승리한 대학만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과 한계가 성장기에는 교육제도의 양적 팽창을 통해 봉합되지만, 불황기에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필연화한다. 비판가들의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다. 또 기존의 개혁방향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장한다. 다만 경제위기로 인해 동일한 방향의 개혁은 그 효과가 반전되는 것이다. 계급·성·인종간 학력 격차를 일소하기 위해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지만,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위계적 분화가 가속된다. 중등교육에서 선택권의 확대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학력의 저하와 교육내용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또 대학의 재원이 연구에 집중됨으로써 고등교육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계층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대학간 경쟁이 격화된다. 대학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소유권을 강화한다. 이는 대학이 상업적 논리에 종속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의 개혁은 이 같은 모순과 한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와 교육 기능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과학이 편향적으로 발전한다. 이에 따라 생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