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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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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한국 사회적 기업의 형성과 정책적 수용: 개발주의와 생산적 복지의 타협-

2016년 10월 07일 11시 12분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한국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위기와 취약한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주도 하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작된 배경을 알아본 뒤 그 결과 한국 사회적 기업이 갖게 된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한국 전쟁 이후 개발 위주 정책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경제 개발에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를 소홀히 하는 소극적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육아, 노인 부양, 노후 보장과 같은 많은 부분을 기업복지와 가족복지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경제 위기의 여파는 대량 도산, 실업, 비정규직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복지의 소멸 또는 축소를 야기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제공하던 가족 복지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실시했다. 생산적 복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복지 효과를 꾀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복지 재정을 증액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은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정책은 노동의 질 저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부재로 인한 빈곤 탈출 실패 등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노동을 전제로 하는 복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소극적 복지 정책 경향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후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미 해외에서 성공사례가 입증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도입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하나의 기업으로써 노동자에게 안정적이고 자기계발이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또는 빈민층의 삶을 개선한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는 기존의 생산적 복지 정책의 실천수단인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정책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 때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인증사업을 통해 독점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한국보다 먼저 시작된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시민 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발달되었던 모습에 비교했을 때 ‘정부주도형’ 사회적 기업 육성은 한국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소극적 복지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시장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경영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만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자생력을 갖추어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이는 곧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