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brary.snu.ac.kr/search/DetailView.ax?sid=21&cid=4427164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문제를 한국 부채경제의 형성과 변형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현재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한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이 문제가 1960년대 이후의 수출주의 성장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경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때의 구조란 ‘수출주의 부채경제’로서, 수출주의 성장을 위해 부채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그 조건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주의 부채경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주목할 때, 오늘날 관찰되고 있는 부채와 관련한 다양한 현상의 원인과 의미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의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어떠한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성격은 무엇인가. 둘째, 수출주의 부채경제는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셋째,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고도의 기업부채’가 2000년대 이후 ‘고도의 가계부채’로 전환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각각 국가주도부채경제(1960~70년대), 재벌주도부채경제(1980~90년대), 금융주도부채경제(2000년대 이후)로 규정하고, 각 시기에 국가, 금융, 기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